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고등법원 2016. 4. 7. 선고 2015나4353, 2015나4360(독립당사자참가의소)(주1) 판결
[공사대금][미간행] 공사대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06년
2. 대법원 2006. 4. 28. 선고 2004다70260 판결
[파산채권확정][공2006.6.1.(251),917] 파산채권확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화의법 |